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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쓰마 일본 민주당 대표 대행(EPA.연합뉴스.자료사진) |
"日여당의 野의원 발언 수정요구 용납하면 의회 마비"
민주 나가쓰마 대표대행, 군국주의시절 사례 인용해 비판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최근 야당 의원의 국회 발언 수정을 요구한 것은 군국주의 시절 전쟁 비판 연설을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한 일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은 23일, 여당이 협의중인 안보 관련 법률안을 '전쟁법안'으로 부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참의원(사민당)의 발언을 수정하라는 자민당의 요구에 대해 1940년 사례를 인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나가쓰마가 인용한 사례는 1940년, 군부의 중일전쟁 대응을 비판한 사이토 다카오(齊藤隆夫) 당시중의원의 이른바 '반군(反軍) 연설' 삭제 사건이다.
사이토의 연설 내용 중 3분의 2가 당시 중의원 의장 직권으로 삭제됐고, 사이토는 의원직 제명을 당했다. 그 후 일본은 진주만 기습(1941년 12월)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으로 내달리다 패망을 맞이했다.
나가쓰마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발언의 삭제 또는 수정 요구는 절대로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점점 밀려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며 "야당이 소리를 높여 국민에게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자유의 범위가 좁아지고,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후쿠시마 의원은 이달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협의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아베 내각은 5월 15일 14∼18개의 이상의 전쟁법안을 낸다고들 한다"고 말했고, 자민당은 '전쟁법안'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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