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부전도서관 채무보증 조건부 통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4 2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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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 공존 부전도서관 개발반대 '독서시위' << 연합뉴스DB >>

'특혜 논란' 부전도서관 채무보증 조건부 통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며 한차례 보류됐던 부산진구의 부전도서관 채무보증 동의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부산진구의회는 24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시행사인 S사는 부산진구에 사업비 360억원을 금융사로부터 대출할 수 있도록 채무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표결 끝에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재심의에서 상임위 9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5명이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나머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합의를 요구해 조건부로 통과됐다.

동의안 통과 조건은 채무자(시행사)가 채무이행 상황을 매월 부산진구에 보고해야 하고, 구는 필요시 시행사의 자금 운용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논란이 됐던 시행사의 사전임대분양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기로 하고 시행사가 내놓을 자기자본금 90억원(전체 사업비 450억원의 20%)은 임대분양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사가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일단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의 '건물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두고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갈등을 빚고 있어 사업 진척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1963년 완공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인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은 2층짜리 기존 건물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공공 복합 상업건물로 다시 짓는 민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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