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규제 법안 승인
사용량 줄이거나 쇼핑백 무료 배포 금지해야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의회는 28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1인당 사용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률이 낮은 경량 플라스틱 백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10년에 EU 시민 1인당 평균 약 200개의 플라스틱 쇼핑백을 사용했으며 EU 전체 소비량은 1천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연간 80억개의 플라스틱 백이 최종 쓰레기로 배출되고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백년 동안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특히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북해에 서식하는 바다 조류의 94%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몸속에 지니고 있다.
이번에 유럽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량 플라스틱 백 사용을 2019년 말까지 연간 1인당 90개로 줄이고 2025년 말에는 40개로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량 감소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상점에서 플라스틱 쇼핑백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기오르기 홀베니 유럽의회 의원은 "EU 시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쁜 버릇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법안은 깨끗한 유럽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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