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자 증세·서민 감세' 대표 공약
영국총선 박빙 승부에 치열한 정책 대결
보수당, 재정긴축 기조 유지·서민주택 지원·건강보험 서비스개선 공약
노동당, '부자 증세·서민 감세' 대표 공약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총선을 앞둔 보수당과 노동당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면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1개월 전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의혹 폭로라든지 선거판을 흔들 돌발 상황이 불거지지 않은 채 정책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당은 경제 회복을 내세우면서 "임무를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며 재집권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노동당은 "경제 회복은 다른 곳 얘기"라며 파탄 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 보수당, 재정긴축 기조 3년간 더 유지
보수당은 지난 5년간 이어온 재정긴축 기조를 3년간만 더 유지하고 2019년부터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900억 파운드인 재정적자를 2019년까지 70억 파운드의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재정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6년째 사상 최저로 유지하고 양적완화를 펴면서 경기부양을 추구해왔다.
보수당은 재정적자도 줄이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영국 경제는 2.6% 성장해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NHS) 예산은 예외적으로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주말병원 운영, 75세 이상 노인 당일 병원예약 가능 등을 공약했다.
또한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도입된 공공주택 매각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비영리 주택조합들이 제공하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들에게 해당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었다.
이외 맞벌이 부부의 3~4세 아동에 대한 무료 보육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EU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2017년 이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 노동당,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반면 노동당이 내건 공약은 '부자 증세, 서민 감세'가 대표적이다.
15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 50%를 재도입하는 대신 노동자들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다.
NHS 예산 증액을 약속했지만 200만 파운드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신설해 그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NHS에 의사 8천명과 간호사 2만명을 증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부유층이 합법적으로 국외소득세를 적게 내는 '송금주의 과세제'(Non-Dom)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위 외국인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다.
출발이 제국주의 시절인 17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이 약속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논쟁을 촉발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2017년까지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고 맞벌이 부부의 3~4세 아동에 대한 주당 25시간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이외 현재 6.70 파운드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9년까지 8파운드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보수당·노동당 물타기 공약' 지적
그러나 보수당과 노동당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자 부진을 만회하고자 보수와 진보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 채 물타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은 과거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파탄의 책임을 피하려고 재정적자 축소 공약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모호하다.
반면 보수당은 NHS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고려해 각종 NHS 공약들을 남발하고 서민층 주택구입 지원 등 노동당 색채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지난 14일 총선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근로계층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도 재정적자 축소를 약속하며 "경제적 책임을 지는 정당"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두 정당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여부와 스코틀랜드 핵잠수함 현대화 사업 등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당은 EU 개혁은 추진하되 국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두 정당은 지난해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제3당으로 부상할 스코틀랜드독립당(SNP)과 관계 설정에 따라 구체적인 자치권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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