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권단과 '개혁정책 법안' 협상 개시
'바루파키스 리스트'가 기본…총선공약 일부 후퇴 전망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에 개혁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협상을 시작한다고 그리스 ANA-MPA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그리스가 채권단이 계획보다 지급을 늦춘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천억원) 등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 고위 관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가 채권단 실무 협상팀인 '브뤼셀그룹'에 제출한 종합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바루파키스 리스트'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시리자가 지난 1월 총선에서 공약에서 은행의 주택 경매 제한 등의 정책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작성한 개혁안을 지난달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지난 24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 개혁안에 긴축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는 시리자의 긴축 반대 공약 가운데 일부를 제외했기 때문에 '바루파키스 리스트'보다 타협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스는 채권단과 이견을 보인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대량 해고 요건을 완화한 노동 관계법 개정 문제는 이번 법률안에서 제외하고 6월 중 타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부채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도 이날 시리자 정부가 일부 주요 총선 공약들의 이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통합 재산세 폐지와 소득세 면세점 상향 등은 경제 여건에 달렸다며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에 제출한 법률안을 30일에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논의하고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재정의 현금 고갈이 심각한 상황으로 개혁안 법제화를 서둘러 분할금(72억 유로) 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SMP)에서 그리스 국채 매입에 따른 이익금(19억 유로)을 받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티메리니는 그리스 정부가 분할금이나 SMP 이익금 반환을 위해 유로그룹이 정례 회의(5월 11일) 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를 원하지만, 법률 개정안에 채권단이 요구하는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유동성 지원도 늦춰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시리자 의원총회에서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며 합의안이 총선 공약과 매우 차이가 난다면 합의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그리스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채권단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디폴트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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