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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2월 경기도교육청 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경 본관 |
교원 차출 관행 확 줄인다…경기교육청 위촉장 구조조정
작년 1만3천명 위촉장 남발…"출장 줄여 학생에 전념하게"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10명 가운데 1명꼴로 남발되는 위촉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기존 업무 관행 개선에 나선다.
각종 정책 수립 때마다 현장 교원을 차출하기 위해 위촉장을 남발해 교사들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교육국 산하 12개 부서에서 위촉장을 받은 교원은 1만3천3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구성되는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은 25%인 반면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지원단, 추진단, 컨설팅단, 태스크포스(TF)에 위촉된 교원이 75%를 차지했다.
실제로는 불필요한 '무임승차 위원'이 존재하고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위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특히 각종 지원단과 컨설팅단에 위촉된 교원들이 출장으로 외부 활동에 나서면서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과 행·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촉 활동이 보상 성격의 교육감상 추천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한해 도교육청 교육국에서 표창장을 받은 교원은 1만2천535명에 이른다. 도내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원 11만7천명의 10.7%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표창장을 받은 셈이다.
12개 부서 가운데 1천건 이상의 표창장을 수여한 부서가 7개나 된다. 부서별로 표창 대상자가 결정되면서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에 대한 표창도 남발돼 전체 4천435개교 가운데 64%인 2천858개교가 '기관표창'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위촉장과 표창장을 2014년 기준으로 절반으로 감축하는 '총량제'를 시행한다.
위촉장 수여는 부서별 실무회의를 거쳐 교육1국장이 주재하는 총량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또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촉된 교원들의 출장비를 내년부터 도교육청 요청 부서에 지급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원 및 학교(기관) 대상 표창 총량은 25개 교육지원청별 교원 수 및 학교 수의 5% 내외에서 제한한다.
도교육청은 "진정한 학생중심 교육이 되려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행화되고 타성화된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의 하나로 위촉장, 표창장 관행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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