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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 국방예산안에 '북 미사일 대비 동부 MD' 담겨(종합)
2016년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가결…다음달 하원 전체표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김세진 특파원 =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동부지역에 미사일방어(MD)체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예산이 내년 미국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동부 MD 구축계획 수립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훈련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1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찬성 60, 반대 2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반영된 전체 국방비는 6천119억 달러(약 657조 원)다.
동부 MD 구축계획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하원 군사위는 MD 기지 배치를 위한 기본 계획과 기지 설계 등의 예산으로 3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현재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주와 알래스카 주에 지상배치 MD 기지가 들어서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훈련 지원비로는 2억 달러가 배정됐고,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으로는 892억 달러가 할당됐다.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다수당인 공화당이 법안에 반영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에 붙잡혔던 보 버그달 미군 병장을 지난해 귀국시킬 때처럼 대통령이 자의로 테러용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
이밖에 '탱크 킬러'로 유명한 미군 지상공격기 'A-10'의 퇴역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 미 해병대가 차세대 스텔스기 'F-35B' 6대를 추가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 군 장병이 20년 이상 복무하지 않아도 가입한 연금체계에 따라 전역 후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이 법안에 들어갔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는 물론 에너지부의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 정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다.
미국 하원은 다음 달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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