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적극 재정·유동성 완화로 '돈풀기' 나설 듯
중앙정치국 회의서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지출 확대"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동성 완화를 통해 경기 하강 압력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했다.
이를 두고 앞으로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해 추가적인 '돈풀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 및 비용을 인하하거나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일 보도했다.
중앙정치국은 "온건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유동성의 공급 확대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중국 지도부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조정 통제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시정책의 활력과 융통성을 높여 시의적절한 사전 조정과 미시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초시설(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잘 선별해 투자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재정, 세무, 금융, 투자·융자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소비 잠재력 확대를 통한 새로운 소비 성장동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 소비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밖에 부동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경제의 하강압력이 여전히 상당히 크다"면서 경제발전의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시대에 주도적으로 적응하고 경제운용의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하강 압력에 직면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는 8% 이상 고속성장을 지속하다 지난해 24년 만의 최저치인 7.4%로 성장률이 둔화된 이후 올해 1분기에는 7.0%로 더욱 낮아진 상태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앙 국유기업의 개혁방향,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방침, 대외개방 및 외자 활용정책 등 3가지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일체화 사업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통과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베이징(北京)에 있는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 교통을 일체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업그레이드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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