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도 안정제휴협정 곧 체결…EU 가입 첫발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코소보가 EU 가입의 전단계인 안정제휴협정(SAA)을 곧 승인받을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코소보에 대한 SAA 세부 내용을 확정해 EU 상임이사회에 곧 제출한다고 코소보의 베킴 콜라쿠 유럽통합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발칸 뉴스 전문 발칸 인사이트가 1일 콜라쿠 장관을 인용 보도했다.
울리케 루나체크 유럽의회 코소보 보고관도 상임이사회에 올해 상반기 중 SAA를 채택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콜라쿠 장관은 이런 결정을 환영하면서 코소보가 유럽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SAA 체결은 EU 회원국 외무장관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 중 키프로스와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5개국은 코소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터라 SAA 체결에 코소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발칸 인사이트는 내다봤다.
SAA는 정치와 경제, 무역, 인권 등 사회 전반을 EU 기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대외적 약속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일단 EU 역내 교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보장받는다.
SAA 발효는 EU 가입의 전단계로 가입 후보국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제도를 정비해 대략 4∼5년 후 정식 회원국이 됐다.
EU 통합 전문가 중 일부는 코소보의 여건이 다른 후보국과 다른 만큼 SAA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개혁을 촉진하려는 선언적 성격을 강하게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올해초 유럽집행원회의 요하네스 한 EU 확대담당 집행위원은 코소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소보 SAA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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