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국민연금개혁안 미래세대에 부담" 반발 기류(종합)
"후손과 국가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행사"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현재 국민연금은 지출금의 ⅓도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변질된지 오래거늘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로 한 지 이틀이 지난 4일 온라인에서는 반발 기류가 거셌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2028년 이후 50％까지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들이 많았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노후에 받는 금액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다음 닉네임 'sk8183'은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짐만 주면 안 된다"며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나무랐다.
네이버 아이디 'dark****'는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장 달콤한 말로 후세 대한민국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힘든 짐을 만드는 것"이라며 "먼 미래까지 보면서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shwi****'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합의해 달라고 했더니 2천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했다"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변화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hera****'는 "국민연금 더 걷고 더 받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연금 없다고 줄일려구 그러는 게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seo3****'는 "50% 안 줘도 좋으니 제발 국민연금 더 내라는 소리 하지 마라"고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대해 네이버 아이디 'kski****'는 "공무원연금 개혁하자고 했는데 국민에게 빚만 떠안기는 꼴"이라며 "여야합의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t_f****'도 "후손과 국가를 위해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펴주었으면 한다"고 썼다.
트위터 이용자 'seneukan****'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 공무원의 연금을 일반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를 바로잡으란 설계를 맡겼더니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자기들 표 얻는 설계를 했다"고 자조했다.
'musso5257'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이용자는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공무원 연금 개악(改惡)안"이라며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셜 트렌드 분석도구인 소셜메트릭스로 '공무원연금'을 검색해보면 최근 한 달간 '개악', '비판', '우려', '위기'과 같은 부정적인 감성의 단어가 탐색어 여론 상위권을 차지했다.
앞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앞으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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