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자율주행자동차·무인기 집중 육성
융합 신산업 실증·시범특구 추진…부처별 협업으로 융합산업 규제혁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기의 시장 안착을 위해 관련 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등을 위한 실증특구와 무인항공기 전용공역 확보, 비행허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특구를 각각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지구 지정 등의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유망 융합 신산업으로 떠오른 보건·건강관리(헬스케어)와 핀테크 산업도 각각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망 융합산업을 육성키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유망 융합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개인의 창의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이나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창조경제모니터링단 등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간 관련 법제도에 근거가 없어 시장출시가 막혀있던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가 운영하는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는 제도홍보, 안건발굴, 공동심사, 조정협의, 사후관리 등에서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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