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지자체 기업환경 개선" 평가
<규제개혁> '전국규제지도' 만들었더니…지자체 규제폐지 확산
작년 12월 발표 후 100개 지자체가 155개 항목 개선
기업 10곳 중 6곳 "지자체 기업환경 개선"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 순위를 공개한 이후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 각각 순위와 등급(S·A·B·C·D)을 부여해 색으로 표기한 전국규제지도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4월 말 현재까지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6개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를 폐지했고 15곳은 상업·공업 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 주택 입지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또 63곳이 인허가 지연의 주 요인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했고 22곳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한 번에 없애는 '규제기요틴(단두대)'을 시행,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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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변경전(2014년 12월)│변경후(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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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순위│점수│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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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69.1│126위│74.9│4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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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69.3│124위│74.5│5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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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65.3│180위│71.1│1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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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64.5│190위│69.6│1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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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도에서 시작된 규제개혁 훈풍은 기업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게 대한상의의 평가다.
지난 4개월간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해 작성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를 보면 우수 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친화성의 6개 분야 가운데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3개 분야만 반영했는데도 지도색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환경을 평가했더니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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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친화성 분석 분야별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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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급별 지자체수│등급별 지자체수│
││(2014년 12월)│(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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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A│ B│C │D │S │ A│ B│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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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친화성(종합) │11│ 57 │ 92 │57│11│27│ 73 │ 77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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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17│ 54 │118 │28│11│49│ 71 │ 92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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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16│ 53 │105 │44│10│25│ 52 │105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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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창업│14│136 │ 39 │36│3 │14│140 │ 55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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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묻자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변화없음'은 36.7%, '악화됐다'는 응답은 2.0%였다.
부문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물었더니 89.3%가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택하겠다'는 업체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올해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 수를 지난해 6천개에서 8천개로 확대하고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분야도 5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도 홈페이지에 기업환경에 대한 참고 정보를 함께 제공, '전국기업 환경지도'로 발전시켜 이를 입지 선택을 위한 종합정보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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