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알아서 척척' 자율주행차, 평창올림픽 시범운행
시범도로·대학캠퍼스 테스트…2020년 상용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각종 센서와 고성능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을 거쳐 2020년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되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운전자의 주된 통제 하에서만 또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2035년 신규차 75% 자율주행차 =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2020년 자율주행차 양산형이 출시되고 2035년에는 신규 차량 중 자율주행기술 탑재 차량이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은 운전대와 브레이크를 모두 없앤 완전 자율주행차량 콘셉트카를 작년 12월 발표하고, 2017년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벤츠와 닛산도 각각 2013년 자율주행에 성공하고 2020년 양산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벤츠·닛산이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하고, 구글이 4단계에 접근해 가는 반면 현대자동차[005380]는 올 연말 2단계 기술을 상용화하고 3단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를 양산하려면 차량에 부착하는 센서 등 장비 가격을 낮추고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위성항법 장치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구글차 지붕에 장착된 레이저 스캐너 가격은 8천만원이고 적외선카메라 등 센서 값만 1억6천만원이다.
정부는 기술 개발에서 뒤처졌지만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추진계획 = 유엔 자동차기준은 운전자가 주된 제어를 하지 않는 자율조향 시스템은 안전성 확신이 어려워 불허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 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을 허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단계에서는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GPS 위치 오차를 현행 10∼15m에서 1m 정도로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 도로의 차선이 표시되도록 고정밀 전자지도인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나선다.
2016년에는 수도권과 영남권 각 2개, 충청권과 호남권 각 1개 등 총 6곳의 실제 도로를, 2017년 말에는 서울톨게이트에서 호법분기점 고속도로 구간을 각각 시범도로로 지정해 자율주행 테스트에 나선다.
차량간 교통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주파수 분배와 차량 충돌 방지용 주파수 추가공급을 추진하고 해킹방지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도 양성된다.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100대(승용차·레저용차량)를 평창에서 시범 운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첨단주행로를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로 구축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시범 운행한다는 계획도 있다.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생산·판매에 들어가면 이에 맞는 보험과 리콜 및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시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기계오작동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 기대효과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민간을 제외한 정부 투입 예산은 1천50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세계 자동차 사망자는 연간 124만명이며 이 가운데 90%가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고속도로 사망자수가 2012∼2014년 한 해 평균 314명에서 2025년 157명으로 50% 감소하고 교통사고비용 약 5천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높아지고 주차효율 증가, 운전자의 피로도 감소에 따른 삶의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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