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거부' 동행했던 강원교육청 "지방채 얻어 편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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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어린이집 회원 "김 교육감 퇴진하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천여명이 노동절인 1일 전북도교육청 광장에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5.5.1 kan@yna.co.kr |
전북교육청 보육예산 추가편성 거부…'외톨이' 가능성
지방채 발행 허용 불구 "보육은 국가의 몫" 주장 고수
'편성거부' 동행했던 강원교육청 "지방채 얻어 편성키로"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6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편성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허용에 맞춰 전격적으로 미반영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6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해도 결국은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추가 편성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상 예산자는 시·도지사인데, 하위 개념의 시행령으로 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며, '보육은 정부 몫'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3개월분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 202억원을 편성할 때 영유아보육법 준수, 지방재정법 개정, 목적예비비 전출을 전제한 만큼 영유아보육법을 어겨가며 빚을 내 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전북과 강원은 지난달 25일 각각 15억4천만원, 11억원의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바 있다. 두 도교육청이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편성한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전북과 강원은 공히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급지였고 또한 추가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동지관계였다.
그러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일 "무상보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원칙보다 현실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지방채 발행 허용에 따라 예산에 숨통이 트였고 무엇보다 지역과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동행자'였던 강원도교육청마저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도 전북도교육청과 김승환 도교육감은 여전히 추가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톨이' 신세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지역,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고집불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일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김 교육감에 대한 퇴진 및 주민소환 운동 전개를 선포했고 6일에도 관련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김 교육감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엎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김 교육감의 밥그릇을 엎을 차례"라며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주민소환을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내·외부의 큰 압박 속에 김 교육감이 이날부터 13일까지 병가를 내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휴가 기간에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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