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정부정책 가장 큰 성과는 'SW 제값주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지난해 정부가 편 SW 관련 정책 중 'SW 제값주기 정책'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한국소프트웨어협회가 6일 발표한 'SW 업계에서 바라본 14년 SW 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SW 업계는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제시 및 SW 사업대가 상향 조정 등 SW 제값주기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책에 SW 사업 분할발주와 벤치마크테스트(BMT) 제도 도입 추진 등 수발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고 불공정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것도 실효성이 있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종합적으로는 지난해 SW 산업 정책의 중심이 됐던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의 시기와 내용이 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2013년 발표된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SW 정책들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업계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유관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 양질의 SW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SW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협회 임원 5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SW 관련 정책과 개정된 SW 관련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앞으로 매년 SW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이와 같은 평가보고서 발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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