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재정적자 축소 증세 활용·최저임금 인상·대학등록금 인하
영국총선 D-1, 새 정부 정책 방향
보수당, 재정긴축 기조 유지·"증세 없을 것" 약속
노동당, 재정적자 축소 증세 활용·최저임금 인상·대학등록금 인하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7일(현지시간) 영국 총선 이후 등장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보수당 주도 연정 또는 노동당 주도 연정이 출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 보수당 주도 연정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등장하면 기존 정부 정책의 골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은 재정지출 축소를 중심으로 한 재정적자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수당은 재정긴축 기조를 3년간만 더 유지하고 2019년부터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900억 파운드인 재정적자를 2019년까지 70억 파운드의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수당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에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2020년 영국 재정적자 전망치를 보수당 정부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보수당 정부는 6년째 유지하고 있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경제성장 속도 증가와 소비자물가상승 움직임을 살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성장 속도도 둔화하고 있어 연내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수당은 또한 과표 조정을 위한 세금인하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40% 이상 세율 부과기준을 기존 4만2천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으로 주당 30시간 근로할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100만 파운드 이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맞추려면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꼼수'를 쓸 것이라는 노동당의 지적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I) 등을 5년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보수당은 국민건강보험(NHS)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NHS에 매년 80억 파운드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수당은 멈추지 않는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 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비영리 주택조합들이 임대한 주택에 사는 서민들에게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35%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 노동당 주도 연정
에드 밀리밴드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 주도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도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자를 매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노동당 정권 아래 급증한 재정적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전한 여건을 반영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수당은 지출 축소에 중점을 둔 반면 노동당은 증세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세율(50%)을 다시 도입하고 150만 파운드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부유층이 합법적으로 국외소득세를 적게 내는 '송금주의 과세제'(Non-Dom)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위 외국인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다.
부동산 정책 역시 보수당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노동당은 민간임대에 대해 3년간 임대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지역 신축주택 구매 우선권을 부여하고 2020년까지 매년 신규주택 20만호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이외 근로환경 개선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대거 내놨다.
2017년까지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고 맞벌이 부부의 3~4세 아동에 대한 주당 25시간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현재 6.70 파운드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9년까지 8파운드로 인상하고, '제로-아워스'(근무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계약)의 남발을 금지하는 입법을 약속했다.
이외 연간 9천 파운드인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6천 파운드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과 금융계는 노동당의 조세정책 공약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보수당이 정권을 연장할 경우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우려가 영국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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