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 아쉽다'…부산 자치구들 예산 절감 안간힘
소규모 동 통합·시설 민간위탁·체납세 징수 총력전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김선호 조정호 기자 = 부산지역 자치구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앞다퉈 소규모 동 통·폐합에 나서는 등 예산 절감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올해 농어촌특별지역인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1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0.6%에 불과하다.
특히 서구와 영도구는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등 직원 인건비 조달조차 어려운 자치구가 태반이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을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합의'라는 전제조건이 따르지만, 자발적으로 동을 통합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로부터 5억원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자치구마다 소규모 동 통합에 앞다퉈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동구(재정자립도 14.6%)는 7월 1일 기준으로 미니 동인 좌천1동(인구 4천185명)과 좌천4동(인구 8천76명)을 통합한다.
2개 동을 하나로 통합하면 인력 12명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인건비 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동구청은 설명했다.
동구는 통합으로 남는 건물은 주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주민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참이다.
동구는 내년 1월에는 범일1동(인구 2천515명)과 범일4동(4천650명)을 통합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부산진구(재정자립도 21.9%)는 범천2동(인구 1만2천707명)과 범천4동(인구 9천308명)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부산진구는 8일부터 17일까지 2개 동의 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묻고 10월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27.4%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해운대구도 반송1동(인구 5천62명)과 3동(인구 4천87명)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반송1동과 3동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이라며 통합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 4억원으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으로 남는 인력 7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해 인력난을 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운대구는 최근 반송1동과 3동 주민으로 구성된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구의 건전 재정 구현을 위한 몸부림은 소규모 동 통합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무기계약직 등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 복지관 등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비 절감,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한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서고 있다.
또 자치구마다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려고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자치구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로 지정될 만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초고령화로 말미암은 복지비 부담 가중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발적인 소규모 동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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