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과잉구속 내 탓"…힐러리 사법개혁 지지
재직 때 '수감자 양산법' 반성하며 힐러리 캠페인 힘 싣기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직 시절 정책을 반성하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아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혁을 지지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앵커 크리스티안 아만푸어와의 인터뷰에서 강력범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인 1994년 연방 형법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시인했다.
특히 그는 마약범죄를 포함해 강력범죄로 세 번째 유죄 평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판결을 의무화하는 '삼진 아웃'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너무 많은 사람이 수감된 게 문제였다"며 "수감자가 너무 많아져 출소 후 직업을 구하고 생산적으로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예산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날 비판한 법률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힐러리 전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공약한 제도여서 주목받았다.
힐러리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뉴욕 컬럼비아대학 연설에서 공권력 남용을 거론하며 미국 사법제도가 과도한 인신구속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를 감옥에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시대를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수감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볼티모어에서 공권력 오남용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등 현재 사법제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나온 개혁안이었다.
힐러리 전 장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책을 차별화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힐러리 전 장관도 1994년 퍼스트레이디로서 삼진아웃법의 도입을 지지했다.
현재 힐러리 전 장관을 포함한 대다수 정치인들은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수감자 규모를 줄여 확보한 예산으로 볼티모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저소득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지향점을 바꿔가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보수적 공화당과 진보적 민주당, 그 사이에 있는 이들 모두 수감자가 너무 많다고 한다"며 힐러리 전 장관의 사법개혁에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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