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 여부 미리 검증한다
미래부, 이달부터 SW영향평가 시작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SW영향평가를 반영한 바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SW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무상 제공함에 따라 민간시장을 위축시켜 SW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상 사업은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 약 900여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약 1천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으로 SW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 등을 포함한다.
공공SW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 시 해당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관공동사용형은 한 기관이 개발해 다수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구축·사용하는 경우다. 대국민서비스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국민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이들 유형에 해당하면 SW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기관공동사용형은 SW산업계의 파급 효과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대국민서비스형은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와 침해가능성, 추진사업의 공공성 등을 살펴야 한다.
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소장 이상은)와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한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미래부는 SW영향평가 검토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SW영향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정보화 예산 심의 시 예산 절감, 민간과의 불필요한 경쟁 예방 및 SW산업위축 방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서석진 SW정책관은 "SW영향평가로 SW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공공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해 SW중심사회 실현과 SW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