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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계층' 식비로 번진 충북 무상급식 분담 갈등
충북도 "정부 지원 대상"vs도교육청 "정부 지원 없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논쟁을 벌여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배려계층'의 식품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 넘게 협상하며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연간 총 913억원인 무상급식비 중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떠안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식품비(513억원) 분담액만 정하면 되는 셈이니 간단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전체 무상급식비 총액의 56%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충북도든 도교육청이든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부담액을 줄여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식품비의 50%만 내겠다던 충북도가 60%까지 양보했다가 재차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통 큰' 양보를 하면서 지루한 분담 공방이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또다시 분쟁거리가 튀어나왔다. '배려 계층'의 급식비가 그것이다.
충북도의 논리는 이렇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의 학생 등 '배려 계층'은 이미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니 이들의 급식비는 충북도가 내기로 한 식품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배려계층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연간 19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 식품비를 내는 것은 사실상 도교육청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513억원의 식품비 중 정부의 배려계층 지원분을 뺀 317억원만 내겠다는 게 충북도의 논리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받는 도교육청이 도와 시·군에서 이중으로 분담금을 넘겨받아 다른 용도의 교육경비로 쓰고 있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시각"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던 충북도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분담액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무상급식의 재정 부담을 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계속 꼬투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배려계층 무상급식비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교육행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을 편성할 때 배려계층 수를 반영하지만 이것을 무상급식비와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 배려계층 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지 보통교부금은 무상급식과 무관한 교육행정 지원 예산이라는 얘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인건비·운영비를 맡고, 충북도가 식품비를 책임지자는 건데 왜 자꾸 토를 다느냐"며 "결국엔 무상급식을 한다는 생색은 내면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꼬집었다.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계속 돌발 변수의 등장으로 난항이 계속되면서 실무진에 맡겨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얼굴을 맞대고 '끝장'내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미세한 조정만 남았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밀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상급식비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차질없이 지출되는 만큼 합의 도출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학생·학부모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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