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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tain's Conservative party leader David Cameron walks around and talks to party officials and workers at his Witney constituency count in Witney, England Friday, May 8, 2015. Cameron's Conservative Party fared much better than expected in parliamentary elections Thursday, an exit poll projected, suggesting it is within touching distance of forming a new government. (AP Photo/Alastair Grant) |
영국 보수당 '허리띠 졸라매기'…복지지출 계속 삭감
증세 없이 재정적자 축소 공약…어려운 과제 될 듯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영국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둔화하는 경제성장과 제로 수준에 머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디플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보수당 정부에 쉽지 않은 도전을 안기고 있다.
보수당은 집권 이후 5년째 계속된 재정긴축 기조를 앞으로 3년간 더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적자를 축소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표상으로는 영국의 재정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보수당 정부가 2010년 집권을 시작할 때 재정적자는 1천634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재정적자는 GDP 대비 4.3%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영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재정긴축 기조를 이어가 2018년에는 18년 만에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가혹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수당은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지출을 300억 파운드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부서별 지출을 130억 파운드 줄이고 복지지출도 120억 파운드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 정부지출에서 복지(29%), 보건(19%), 교육(13.4%) 등 복지 관련 지출이 60%를 웃돌고 있어 전반적인 복지 분야 예산 삭감을 예고한 것이다.
재정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했지만, 보수당 본연의 '작은 정부'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NHS)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가 앞으로 5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I)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세수 증대 없이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영국 정부수입에서 이들 3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한다.
한편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는 6년 넘게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저금리 유지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출자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낮아졌지만 동시에 연금 운영 수익률 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연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계층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가운데 이런 차별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중앙은행에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움직임 이외 정치적 의미가 있는 요인이 자라나는 셈이다.
다만 영국은행은 소비물가상승률이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성장 속도도 둔화하고 있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지속된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난도 보수당 정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다.
캐머런 총리는 대처 시절 도입된 공공주택 저가 매입 정책을 부활했다. 비영리 주택조합들이 제공하는 주택에 임대해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 주택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민주택 부족에 따른 것이어서 보수당의 주택수요지원 방향의 정책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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