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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
'北SLBM 시험발사'…정부, 외교적 대응 나서나
"예의주시" 신중…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위한 '사출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718, 1874, 2087, 2094호 등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면 잠수함이 갖는 은밀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안보 위협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철저한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대응 방향에 대해 현재까지 상당히 신중한 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관련 동향을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역시 지난 9일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시험발사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 사항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하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8일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제재 위반 사항과 관련국의 이행 내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대북제재위가 90일마다(2·5·8·11월)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문제와 함께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북제재위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 연습' 시작일인 지난 3월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재 조사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2~3월과 6~7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를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도 대북제재위에 선제적으로 서한 등을 보내 공식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현단계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면 안보리의 공식 조치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탐색적 대화에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유엔을 통한 새로운 대북제재 수순 등이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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