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NSA 통신기록 수집 근거 애국법 논란 격화
다음달 1일 시한 만료 앞두고 난상토론…공화 내부 이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 무차별 수집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관련 근거 법 조항인 애국법 215조의 다음 달 1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미 의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만, 애국법 215조 자체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단일안 마련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미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은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지은 터라 미 의회 논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현재 NSA에 대한 논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반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새 '미국자유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반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통신기록 수집을 제한하면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진다며 여전히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잠룡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 일부는 수정이나 연기 없이 아예 법안 자체를 폐기하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미국자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해 온 상황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지난 8일 "미 의회는 미국자유법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이라며 공개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자유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일 보스턴의 한 행사에 참석해 "애국법 215조는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를 다음번 테러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이 법을 연장해야 미국이 (테러 걱정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애국법 215조를 엄호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 공화당 잠룡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 등 강경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도 애국법 215조를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 강경 티파티 성향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민주당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팻 리히(버몬트) 상원의원과 함께 NSA 무차별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애국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폴 의원은 미국시민자유총연맹(ACLU) 등 외곽단체와 연대해 애국법 215조의 완전 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입장이 정리된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의 내부 상황이 복잡한 실정"이라면서 "공화당의 내부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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