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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마지막 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마지막 날인 3일 서울 충정로1가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안심전환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고 있다. 2015.4.3 hihong@yna.co.kr |
< SNS여론> 억대 연봉자 안심전환대출 소식에 "누굴 위한 제도냐"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학자금 대출받고 군대 갔다 오니, 이자가 연체돼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나는 행복기금, 학자금조정, 안심대출 다 자격 안 된다면서 억대 연봉자는 왜 시켜주는지…."
12일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는 통계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네이버 이용자 'luna****'는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네"라면서 "하긴 뭐 이건 애초에 고소득자를 걸러 낼 장치가 없는 제도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crit****'는 "안심전환대출의 취지가 세금지원으로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철저히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자가 들어오면 정책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서민층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도 있었다.
다음 이용자 '자연인'은 "저신용등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상품을 개발했다면 고소득자는 바로 걸러질 텐데"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정된 사람에게 대출해 주려는 상황에서 이런 두루뭉술한 정책으로 어떻게 구제대상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sari****'는 "안심전환대출을 심사할 때 연봉 6천만원 이상, 재산 3억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했는데 원칙적인 규제가 너무 없었다"며 "고소득자들에 들어간 자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pa****'는 "진정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신용 하위등급으로 제한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갈 각오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음 닉네임 '맑은시선'은 "안심전환대출은 상품 자체가 현재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정도 되는 사람이 대상이었다"며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가운데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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