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달 추경 검토했으나 행정절차상 불가"
충북 누리과정 예산편성 '원포인트 임시회' 열릴까(종합)
도의회 "시급한 사안, 공지 없이 임시회 개최 가능"
도교육청 "이달 추경 검토했으나 행정절차상 불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갈등 해결책으로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교육부가 누리과정 목적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목적예비비(예상액 205억원)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편성해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원할 목적예비비만 제때 지원된다면 도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요청하는 게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양측 모두에게 도움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이 70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3개월가량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도교육청이 밝힌 대로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린이집 보육 대란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충북도의 시각이다.
도의회도 도교육청이 요청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를 개회하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주일간 개회 공지를 해야 하지만,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도의회가 공지 절차 없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충북 시·군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 전례도 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요청만 하면 2∼3일 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도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도는 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감을 드러낸 적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다.
도교육청은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이 통과됐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에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카드사가 대납하고 다음 달에 도교육청이 이 돈을 보내줘도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지만, 행정 절차상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편성 불가 사유 발생 시'를 전제로 한 도의 확약서 제출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도가 이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선납하고 도교육청이 다음 달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출하는 방안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가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특정해주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선집행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도의회에 임시회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개월치(281억원)만 편성했다.
5∼12월 8개월치 예산(562억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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