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단> ②'교원 명퇴전쟁'…신청 1년새 143%↑
교권 추락에 연금개혁 불안감까지…재정난에 '명퇴' 수용률 50% 미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김용래 기자 = "이제 지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학교를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봇물 터지듯 급증해 이른바 '명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1년 4천476명에서 2014년 1만3천376명으로 3년 사이에 199% 늘었다.
특히 올해 2월 말 기준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1만2천537명으로 작년 2월 말 5천164명에서 143% 급증했다.
교원 명퇴 신청자는 2012년 5천447명, 2013년 5천946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만3천376명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대다수 교사가 명퇴 신청서에 사유를 '건강 등 개인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상은 달라 보인다.
교직의 위상이 낮아지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사명감이 상실된 것이 이들이 교단을 떠나는 근본 원인이다.
"학부모들이 사사건건 참견하는 통에 좀처럼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학생들도 예전처럼 지시를 따르지 않아 매우 힘듭니다. 이제 교사직에 환멸감마저 드네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한 교사의 푸념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과 폭력 등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것과 함께 교사들의 의욕을 꺾는 한 요인은 과중한 '잡무'다. 현장 교사들은 잡무가 많아 수업과 생활지도 연구에 쏟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한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지도든 생활지도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공문 작성 등 잡무로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전문성을 키울 여력이 없다"며 "교사가 아닌 행정업무담당자가 된 것 같이 여겨질 때에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사가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을 사회에 인식시켜야 교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잡무에 허덕이는 상황만 해결되어도 교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명퇴 붐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사회의 근무환경 변화와 더불어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영향으로 명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가 급증하면서 '명퇴 관문'을 통과하는데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각 시·도 교육청들이 신청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전국의 신청자 1만3천376명 중 41%인 5천533명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복지관련 예산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세입은 줄어 명퇴 교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원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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