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누리과정 국고 지원이 우선"(종합)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야당 국회의원이 무상보육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키우고 초·중·고교생들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청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을 충당하다보니 학교 시설비 대부분을 지방채로 충당하거나 학교 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유치원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나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우선"이라며 "이런 선행조치 없이 교육청들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면 갈등과 피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사 채용 최소화 방침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을 충당하는 것 때문에 학생 교육기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상향이 이 어렵다면 누리과정 재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것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가 교육을 걱정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올려 25.27%로 교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감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집행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예"이라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원 증원을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없어지면 농산어촌의 미래도 어두워질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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