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통일 위해 사회·문화 분야 대북 교류 필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제2회 윤후정 통일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핵문제 등 이른바 '상위정치'적 접근 외에 사회·문화 등 '하위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3일 오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제2회 윤후정 통일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김영삼 정부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다가 핵 문제가 불거지자 180도 돌아섰고, 김대중 정부 때도 핵무기 때문에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상위정치 문제에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어려우니 사회·문화·의료 등 하위정치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총장은 현 정부가 국제의료보건재단 등의 협력을 차단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고립과 폐쇄 속에서 변화한 나라는 역사상 없다고 지적했다.
하위정치 부분에서의 접촉을 차단하면 결국 우리 통일 정책과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은 최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발언을 했음에도 북한에서 반응이 없는 것은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 정부의 실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독 흡수통일의 상징적 장소인 드레스덴에서 선언을 했다는 점이 북한을 자극했으며, 선언 내용에서도 북한의 피폐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북한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일부 인사가 '흡수통일 연구팀'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넘어가야 북한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조차 북한에서 흡수통일 전략이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의심했다"며 드레스덴 선언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북한에 대통령이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기본적으로 민간 교류와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햇볕정책이 '대박'이 나지 않은 것은 기능주의적 한계 때문"이라며 북한 핵 문제와 체제 붕괴 등 궁극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난해 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 윤후정 명예총장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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