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당론 '반대투표' 권고에도 41명 찬성표 던져
미 하원, 6천120억달러 국방예산안 처리…오바마 거부권 예고
관타나모 수용소 유지·北미사일 대비 동부지역 MD 구축안 포함
민주당 지도부 당론 '반대투표' 권고에도 41명 찬성표 던져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6천120억 달러(약 665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반영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는 물론 에너지부의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 정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근거 법률로 이날 표결에서 찬성 269표, 반대 151표로 의결됐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외비상작전(OCO) 예산 증액 및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유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당론으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무려 4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예산안에는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비상작전 예산 90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는 백악관이 애초 제시한 예산보다 380억 달러 많은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증액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예산안과 함께 관타나모 수용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돼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현재 임기 내에 반드시 폐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언제든 다시 전장에 투입돼 미국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소 폐쇄 및 수감자 석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방예산안에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동부지역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동부 MD 구축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하원 군사위가 MD 기지 배치를 위한 기본 계획과 기지 설계 등의 예산으로 3천만 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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