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박대통령 방미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 천명
"포괄적·전략적 동맹 지속 강화"…'드레스덴 선언' 통한 통일정책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하원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016년 국방수권법안에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를 위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미 의회의 국방정책 운용지침서로서, 이 법안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별도의 항목이 들어간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원은 이 법안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지주(anch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한미 양국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재확인된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핵심축)으로서 양자·지역·국제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어 "한미 양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올해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안보를 증진하며, 21세기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와 관련한 협력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양국 동맹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하면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와 함께 "미국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구체화된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데서 향후 양국의 이익을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의 협의과정을 거쳐 올 8월 이후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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