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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시설물 난무하는 삼정 더파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의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벌목 등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부산시가 최근 검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부랴부랴 동물원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부산시 산하 부산시설공단이 동물원 내에서 적발한 불법시설물 현황도. 빨간 점선과 빨간 점은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축하거나 불법으로 세운 곳이며 파란색 점은 불법으로 놀이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한 곳이다. 총 92개소가 적발됐는데 사실상 동물원 전반에 걸쳐 있다. 2015.5.18 wink@yna.co.kr |
동물원 불법시설 묵인 부산시 이번엔 '책임 떠넘기기'
권한 없는 일선 사업소에 불법시설 고발·행정처분 지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의 불법 시설물 운영을 '별 문제 없다'며 두둔해온 부산시가 뒤늦게 권한도 없는 일선 사업소에 경찰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물원 측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온 부산시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하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5일 동물원 내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확장한 혐의로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 더파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설공단이 적발한 동물원 내 불법시설은 조명·놀이시설, 동물축사, 매표소, 각종 공작물 등 92건에 달한다.
2차 부지에 들어선 조명시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지난해 개장 때부터 설치된 시설로 동물원 전역에 불법 시설물이 난립한 상황이다.
인허가권자인 부산시와 관리감독권자인 부산진구청은 개장 전부터 공사점검을 위해 직원을 동물원에 상주시키다시피 했다.
이후에는 각종 제보를 받고 동물원을 수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하고도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로부터 준공도면을 받아 동물원 시설을 비교·대조한 결과 단 하루 만에 무려 92건의 불법 시설물을 찾아냈다.
부산시 담당 부서와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동물원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과 이번 달 12일 각각 동물원에 불법증축된 시설로 영업에 피해를 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사업소로 이첩해 버렸다.
그런 뒤에 부산시는 최근 어린이대공원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 삼정 더파크를 현장 점검해 법에 따라 고발·행정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대공원 사업소는 성지곡 수원지, 어린이대공원, 삼림욕장, 수변공원 등 공원 내 건축물을 유지보수하거나 산림과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일선 기관이다.
사기업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시유지(동물원 전체 면적의 2%)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시설물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실시계획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담당 부서는 부산시 공원운영과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관리감독을 맡은 부산진구가 고발과 행정처분을 일선 사업소에 미룬 채 불법시설을 묵인해준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사업소는 18일 "상부 지시라 따르긴 하지만 소관 업무도 아닌 고발과 행정처분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엄격히 법을 따지면 불법 시설물이 맞지만 그동안 동물원 측의 편의를 고려하거나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묵인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고발이나 행정처분은 인허가권은 없어도 사후관리권을 위임받은 일선 사업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더파크 시공사를 불법 산림훼손 등으로 고발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삼정 더파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부기관에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책임 전가"라며 "부산시나 부산진구 등 관련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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