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경찰의 군사장비 획득 금지 방침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지역 경찰에서 대구경 무기나 궤도차량 같은 군사장비를 갖추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역사회 치안 개선 방침을 통해 12.7㎜ 이상의 대구경 화기와 궤도차량, 유탄발사기, 위장복 등의 장비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런 장비들이 이미 지역 경찰에 제공된 경우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백악관은 '험비'같은 바퀴굴림식 군용차량이나 저격소총 같은 특수무기부터 시위진압용 방패에 이르는 장비들을 지역 경찰이 갖출 때는 시 위원회 같은 지역 행정기구나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백악관의 방침은 지난해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사살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발생했을 때 군인지 경찰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군용 장비로 중무장한 경찰이 시민과 대치했고, 그에 따른 비난 여론이 전국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퍼거슨 사건이 생긴 뒤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경관이 비무장 흑인을 총격하거나 흑인 용의자가 경찰의 이송 중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지는 등의 사건이 잇따랐고, 이는 공권력 남용이 미국 경찰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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