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환율조작국 상계관세 부과법 거부권 시사
미 재무장관도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조항이 담긴 무역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롭 포트만(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수정 발의한 무역 법안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트만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지지하는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지역 표심을 의식해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상원에서 표결처리된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트만 의원과 더불어 TPP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TPP 신속협상법(무역협상촉진권한·TPA) 논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을 우선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다.
그러나 TPP 협상의 핵심 당사국인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환율조작국 상계관세법 통과 시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상계관세 부과 방식의 환율 문제 해결에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이콥 루 재무장관도 이날 미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환율조작국 상계관세 부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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