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5년> ⑥전문가 그룹도 해제 놓고 찬반 팽팽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영재 기자 =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긴 대표적인 '유산'인 5·24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 해제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5·24 조치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5·24 조치의 해제 없이는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답답한 경색 국면이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5·24 조치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5·24 조치가 천안함 사건이라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벌적 조치인 만큼 북한의 사과나 태도 변화없이 이를 해제한다면 남북관계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내외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징벌적 조치인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우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은 되레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 조건으로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러 3각 협력과 개성공단 국제화 방침은 5·24 조치와 충돌한다. 5·24 조치로 북한의 경제적인 대중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북한 전체 무역의 90%에 달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통해 5·24 조치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만회하고 있다. 국내 남북경협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도 문제다.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5·24 조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부의 제재인 만큼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유지돼야 한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상황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면 남북관계의 원칙이 훼손되며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화에서 남북은 5·24 조치 자체뿐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북한도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한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5·24 조치의 해제 없이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없고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도 불가능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북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필수적인 만큼 5·24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 남북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매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5·24 조치도 점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5·24 조치 해제를 위한 국내 여론 조성을 위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수용하고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5·24 조치부터 해제하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북한이 대남 도발이나 위협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국제적 관점에서도 핵개발과 대남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시혜적 조치를 해주면 안된다는 압박이 클 것이다.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보장이 있어야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도 안심하고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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