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국기업, 국내 경쟁사와 지적재산 공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중국내 외국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을 강제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이 지적 재산을 중국 경쟁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게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SAIC)이 내놓았다.
공식적으로 '경쟁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초에 발표됐으며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공상총국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해 만약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제조업과 경영활동의 필수 설비'일 경우 이를 공유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상총국의 조치는 과거 서구 국가들이 통신이나 전기 회사에 '필수 설비'의 경우 경쟁자들과 공유할 것을 강제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EU는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쟁 업체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며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공상총국 관계자는 "이 조치를 조심스럽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퀄콤은 61억 위안(한화 1조 726억 8천400만원), 메르세데스 벤츠는 3억5천만 위안(617억 5천400만원), 아우디는 2억5천만 위안(441억 1천만원)을 각각 벌금으로 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면 보통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벌금을 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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