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근로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총평
英여왕 의회연설…EU 국민투표 등 26개 입법과제 소개
재정적자축소·일자리창출·무상보육 확대·파업억제 등 예고
캐머런 총리 "근로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총평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판가름할 국민투표 시행 등 주요 입법 과제들을 공개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7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국정연설 행사에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할 26개 입법 과제들을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매해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여왕이 의회에서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여왕 연설은 지난 7일 열린 총선에서 보수당이 초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 정부를 출범한 이후 첫번째다.
여왕은 "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관계를 다시 협상하고 EU 협약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며 "2017년 말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왕은 여러 민생법안들의 입법이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앞으로 5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I) 인상이 없을 것임을 담보하는 입법과 최저임금으로 주당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입법이 소개됐다.
또 3~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고,국민건강보험(NHS)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도 추진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외 민생법안으로 500개의 공립학교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과 300만개의 견습생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는 계획들을 담은 입법도 주요 입법 리스트에 담겼다.
다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연간 복지혜택 한도를 2만6천파운드에서 2만3천파운드로 줄이는 입법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왕은 "영국이 수입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도 계속해나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대략적인 방안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수당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계획의 하나로 향후 5년간 현재 공무원의 4분의 1 가량인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왕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 다양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과 선출직 광역시장에게 시 운영 재량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료, 교통 등 핵심적 공공사업장의 경우 파업을 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당이 선거 기간 순 이민자수를 10만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이민을 통제하는 입법도 제시됐다.
외교정책과 관련, 여왕은 "새 정부는 인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두 국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여왕이 소개한 26개 법안에 대해 완전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 "근로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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