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통신정보 감청 강화 입법 추진
인권단체 "불특정 다수도 감시 가능" 비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경찰과 정보기관들에 인터넷과 전화통화 등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7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보수당 새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26개를 나열하면서 "새 입법이 통신정보와 관련한 법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수사권규율법(Investigatory Powers Bill) 개정안은 "정보 수집에서 틈을 없애고, 생명을 위협하는" 통신 정보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개정안은 테러리스트들과 소아성애자들, 그리고 다른 중범죄자들의 온라인 통신내용에 대한 정보당국의 감청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간 가디언은 개정안은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온라인 이용과 소셜미디어 이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보수당 정부는 2012년 정보당국의 통신내용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규율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초 열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정부로 출범한 보수당 정부가 당시보다 정보당국의 감청 여건을 더욱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개정안은 "사법당국과 정보당국에 기관에 부여된 핵심 책무들을 이행하는데 수단들을 보강해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대신 내무부는 "적절한 감독 체계와 세이프가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수일내 공개될 예정이다.
인권보호 단체인 "오픈 라이츠 그룹(Open Rights Group) 짐 킬콕 국장은 "보수당 정부가 정보수집 권한 확대와 범죄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정보당국의 유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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