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여성후보 공천 40% 의무화 추진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체코가 내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부터 후보의 40%가량을 여성에 할당하는 여성의원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체코 내무부와 인권부는 정당이 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여성을 40% 배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위배한 만큼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체코 일간지 프라보가 27일 보도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긍정당, 기독교민주당 등 3당이 참여한 연립정부는 구체적인 여성 의원 후보 배정 방식과 보조금 삭감 정도 등에서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프라보는 덧붙였다.
여성의원 할당제는 일단 내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가 2명인 경우 반드시 여성이 들어가야 하고, 3명 이상이면 여성이 최소 40%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여성을 후보로 내세우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국고 보조금을 최대 30%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투표에서 여성 후보가 낙선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인 만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체코에서는 지난 2013년 총선거에서 여성 후보자가 27%를 차지했으나 당선자는 19.5%에 그쳤다. 이런 추세는 1996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프라보는 분석했다.
한편, 이 같은 여성후보 할당제는 자칫 역차별 논란을 일으켜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프라보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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