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비 납부 방식 변경…노동당 '빨간불'
영국 보수당 2기 정부, 노동계와 대립 노선
핵심 공공사업장 파업 요건 강화…파업 대체인력 규제 완화
노조 회비 납부 방식 변경…노동당 '빨간불'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을 공개했다.
보수당은 지난 7일 실시된 총선에서 초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 정부를 출범시켰다.
보수당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투표율이 투표정족수의 50%를 넘기는 파업 찬반 투표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 교통 등 '핵심적' 공공사업장에 대해선 투표정족수의 4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해야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에 관한 규제도 완화했다.
노조 회비 납부 방식도 바꿨다. 노조원이 회비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방식에서 반대로 회비를 내는 선택을 하도록 바꿨다.
총선 기간 노동당을 지지한 일간 가디언은 1927년에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당시 회비를 내는 노조원이 3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노조들이 노동당에 주는 기부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노동당의 최대 자금원은 노조의 기부금이다.
앞서 사지드 자비드 신임 산업장관은 보수당 1기 정부때 노조법 개정을 원했지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프란세스 오그레이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근로계층 편에 있다고 주장한 정부가 파업권에 대한 가혹한 규제로써 노동자들에게 불리한쪽으로 힘의 균형을 옮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 원하는 건 공공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예산안에서 예상되는 극단적인 삭감과 임금동결에 맞서 싸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부문 최대 노조단체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도 "영국은 이미 파업을 막는 강력한 법이 있다"면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항의했다.
한 노동자 단체는 트위터에 2013년 파업일수가 44만3천일(파업참여 노동자수*파업일수)로 2011년의 140만일에서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보수당 정부의 이런 강경 노선은 재정적자 축소 계획의 하나로 5년간 약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정부는 지난 1기 정부 시절 약 9만명의 공무원을 이미 감축했다.
한편 영국 철도시설공단 '네트워크 레일(Network Rail) 노동자들은 지난 25~26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회사측이 막판 제시한 수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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