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전 부총리 "교육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이념 과잉"
5·31 교육개혁 조명한 서적 발간…"초당적 교육협의체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안병영 전 부총리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의 20주년을 앞두고 한국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전 부총리는 최근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펴낸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국 교육의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육영역에 과도하게 침투된 이념 과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한 정책 쟁점이 부상하면 여야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나 언론계, 교육계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도 양극으로 갈려져 치열한 이념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주요 개혁정책들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그 수렁에서 진정한 교육개혁은 물건너가거나 실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안 전 부총리는 교육 정책에서 이념 과잉을 해소할 방안으로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정권의 수명을 넘어 주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한 대타협기구로 '미래한국교육위원회'(가칭)의 설립을 제안한다"며 "사회·정치 지도자, 언론계,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두루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당적 교육기구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 이익이나 이념 지향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고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여론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심화된 신뢰의 위기 속에 '합의 문화'의 수준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이런 전제들을 충족시킨다는 일은 실로 지난하기 짝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부총리는 "그동안 지식교육, 경쟁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학교에서 학습의 즐거움이 사라진지 오래이고 인성교육은 한낮 수사(修辭)에 머물고 있다"며 인성교육 강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책에는 자율과 책무, 수요자 중심, 정보화 등을 내세운 5·31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안 전 부총리는 5·31 교육개혁이 드물게 성공한 정치개혁이지만 실패의 단면도 있었다며 '상대적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혁이다 보니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거부감과 회의가 적지 않았고 문민정부가 정권 교체 이전에 교육개혁의 대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졸속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과정의 당사자인 교사와 교육공무원에 대한 물질적·심리적 보상체계가 부족한 점도 상대적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안 전 부총리는 1995년 12월부터 1년8개월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 5·31 교육개혁의 집행에 참여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부터 1년 동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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