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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올 9월 첫 미국 국빈 방문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중국을 방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시 주석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marshal@yna.co.kr FILE - In this Nov. 12, 2014 file photo, U.S. President Barack Obama, right smiles as a group of children wave flags and flowers during a welcome ceremony hel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China. Xi will make his first state visit as president to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Chinese official media reported Wednesday, Feb. 11, 2015, underlining positive momentum in the often-troubled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AP Photo/Andy Wong, File) |
美·中 패권 경쟁 가열…곳곳서 대립과 충돌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등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적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과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서두르고 중국인들에 대해 산업스파이, 채용특혜 비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9일 국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국방백서를 통해 방어 위주 전략을 공격·방어 겸비로 선회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작전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군사적 패권경쟁 단계로 돌입했음을 보여준다.
백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아태지역의 군사동맹 강화를 중국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관영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중단을 마지노선으로 삼는다면 중·미 간 남중국해에서의 일전(一戰)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지난 20일 해상초계기를 남중국해에 보내 정찰활동을 강화, 영유권 분쟁에 개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한 데 이어 7월 중에는 호주와의 군사훈련에 일본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미·일·호주 삼각편대로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이다.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에 대해서도 중국은 상당히 적극적이다.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4개국 순방(5.18∼26)을 계기로 '일대일로'를 중앙아·동남아에 이어 남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AIIB에 57개국을 참여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중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 온 모디 인도 총리의 방중도 성사시켰다.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맞서는데 인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인도에 220억 달러(약 23조9천억원)에 이르는 협력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중국이 AIIB, 일대일로 등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TPP를 서두르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는 지난 24일 TPP 협상이 "최종 타협 국면(end-game)"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5일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하원도 이를 승인해 TPA가 확정되면 TPP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밖에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미국 상원이 지난 15일 환율 조작국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것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그동안 위안화가 현저하게 저평가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 법무부가 지난 16일 자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장하오 톈진대학 교수 2명 등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로 기소한 것도 미·중 간 갈등의 소산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중국 고위층 자제 특혜 채용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사정작업 사령탑인 왕치산(王岐山)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당 서열 6위)을 간접적 조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SEC는 지난달 29일 JP모건에 발부한 소환장에서 조사에 참고할 수 있게 중국 고위 인사 35명과의 접촉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소환장에는 중국의 사정과 감찰을 총괄하는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왕치산 서기 이름을 필두로 35명의 명단이 들어 있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에너지업계 거물 푸청위(傅成玉) 중국석유화공(SINOPEC) 전 회장도 포함돼 있다.
미국이 왕 서기를 지목, 간접 조사에 나섬에 따라 미·중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지난해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이 미국 기업 6곳을 30여 차례 해킹한 혐의로 기소되자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일본이 아시아 신흥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 교량,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나서기로 한 것도 AIIB에 대한 일·미의 견제구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박사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거나 장기적으로 경제패권도 추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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