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건전성·효율성 중시
교육부, 관련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가 대폭 바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지방교육재정 현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련 지표와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에 통합재정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 경상일반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 등이 들어간다. 재정효율성 분야의 경우 예산 총규모 예측 비율, 지방세 이전수입 전입비율,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현재 규정은 일반현황과 세입 및 채무관리, 재정관리, 세출관리, 학교회계관리 등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작년 5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등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를 평가해 우수 교육청에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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