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재재, 실효성 확보 적지않은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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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대북제재 강화' 한 목소리…중국은 '요지부동'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을 방문 중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회담하고 있다. << 주중 한국대사관 제공 >> jslee@yna.co.kr |
한미일, 대북압박 고삐…중러 '미지근' 온도차 감지(종합)
中 "건설적 역할 계속" 원론적…러 "담합 용납안돼"
대북 압박·재재, 실효성 확보 적지않은 난관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비핵화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대북 공조에 온도차가 느껴져 북핵, 북한 문제 해법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27일 서울에서 회동,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의 고삐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측은 원론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미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일 회동 이튿날인 28일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잇따라 연쇄 양자회동을 가졌지만 중국 측의 명확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황 본부장은 중국 측과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나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한중 양국은 ▲북핵 불용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등 전략적 도발 반대 ▲안보리 결의 엄격한 이행 ▲전제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계속 추진 ▲의미있는 비핵화 협상 조속 재개 ▲핵동결 및 IAEA 사찰단 영변 복귀 등 비핵화 초기조치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면) 각 국가가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관련 국가들이 어깨에 짊어진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면서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성김 특별대표도 29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압력과 제재가 우리의 전반적인 대북접근(방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반응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후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가 각각 중국에 대해 "중국만의 건설적 역할이 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을 계기로 한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담합도 있을 수 없으며 러시아는 절대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분히 한미일의 대북 압박 강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NEACD 회의에서도 한미일 차석대표와 중러 대표가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반응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코너로 몰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미 수석대표와 연쇄 양자회동을 하면서도 한미중 수석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을 꺼린 것도 북한에 대한 지나친 자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한자리에 회동하는 것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해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미일과 중러의 대립각 구도가 북핵 공조에서의 온도차를 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신밀월시대를 연 미일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대립으로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 간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도 한미일 압박 강화 방침에 29일 오전까지 구체적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북한 유엔대표부는 지난 25일 한미연합훈련을 안건으로 한 긴급회의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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