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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열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9일 오후 제주시 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경비 지방예산 편성 거부"
"무상보육 책임 떠넘기는 것…지방교육재정 위기 심화 우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이 2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열린 총회 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 계획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은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에도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노력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누리과정 예산과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기구를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 단위학교 LED 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해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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