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도입한다
'정치색' 우려에 "민주주의와 시민정신 향상 초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은경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접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이 교육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시가 공포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교양을 함양할 기회를 갖도록 시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의 주요 분야는 ▲ 정치 참여 ▲ 역사 ▲ 사회통합 ▲ 평화통일 ▲ 전통문화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부 과정에는 시민 토론회와 마을 공동체 활동,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정 참여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교육을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3월부터 시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종합계획과 커리큘럼 전반에 관한 조언을 받고 있다.
자문위원인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은 "통장이나 반장 등 주민 대표를 비롯해 정치 현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시민에게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시와 비슷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전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관계자는 "지금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라는 제도권의 관리를 받으면 더 일관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시가 직접 시민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정치색을 띤 교육은 결코 아니다"며 "민주주의 원리, 시민의 권리, 준법정신과 배려 등을 가르쳐 시민 정신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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