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담보대출서 그림자금융 비중 급상승…부작용 우려돼"
2배로 증가하면서 은행 따돌려…규제 강화에는 이견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9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퀵큰 론스와 PHH 및 론디포닷컴 등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4월 현재 53%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FT가 인용한 하버드대 공공정책 대학원(케네디 스쿨) 보고서에 의하면 그간 이 시장을 주도해온 웰스 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및 JP 모건 등이 관련 규정 및 처벌의 강화로 해당 비즈니스를 대폭 줄이면서 이들 그림자 금융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FT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당국 규제가 느슨한 것은 이들이 일반 예금자가 아닌 기관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이 정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당국도 우려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가 지난 4월에 미국 최대 비은행권 모기지 여신사인 퀵큰을 제소했음을 상기시켰다.
제소 이유는 퀵큰이 미연방주택청(FHS)이 지원하는 여신을 제공할 때에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관리 기관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도 비은행권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FT는 덧붙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케네디 스쿨의 마셜 룩스 선임 펠로는 FT에 지난 5년간 월가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그림자 금융이 크게 활성화됐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 신규 참여사들 대부분이 건전하지만 "제공 기준이 느슨해지는 등 일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경고했다.
룩스는 이것이 주택 여신 보증기관인 FHS와 프레디맥 및 페니 메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퀵큰의 봅 월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하지 못했지만, 분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림자 금융이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퀵큰 등이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소수 민족,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보고서도 이와 관련, 이들 신규 진입 사가 모기지 청원 등에 도입한 새로운 기술도 참작돼야 한다면서, 관련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은행위원장인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의원이 지난달 은행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융 규제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고 FT는 전했다.
<리처드 셸비 미국 상원 은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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