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강성 교원노조, 중간선거 방해 으름장
정부, 교원평가 보류…야당 "개혁 망친다" 비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 멕시코 교원노조가 오는 7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방해하고 나서자 정부가 교육 개혁조치로 마련된 교원 평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남부 오악사카 주의 교원노조 소속 강성 교사들은 지난주 2군데 투표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투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고 현지 신문들이 멕시코 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사들이 투표용지 1만3천500장을 불태우고 1만 장을 훔쳐가자 선거사무소는 이들 투표용지를 무효로 했다.
로렌소 코드로바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범죄조직보다 오히려 교사들이 선거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3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정부가 교원 평가제 도입과 교사직 매수, 대물림 등을 금지하는 교육 개혁안을 마련하자 교원노조는 수개월간 거리시위를 벌이면서 강하게 반발하다가 숨을 죽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다시 요구 사항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다.
오악사카 주의 교원노조는 원주민 등을 가르치는 시골 학교의 교사들에게까지 일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교원 평가가 교사들을 대거 해고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선거 방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주말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교원 평가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편을 들려고 개혁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권 제도개혁당(PRI)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주도로 야당인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과 '멕시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정치, 교육, 통신, 에너지, 조세 등 각 분야의 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멕시코 교육 관련 20여 개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교원 평가를 보류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협박에 굴해 정책 실행이 꺾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는 제도개혁당이 1929∼2000년까지 71년을 연속 집권하는 동안 정계와 유착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교사직을 매수하거나 상속하는 등 교육계를 쥐락펴락해왔다는 것이 교육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의 대체적인 평가다.
페냐 니에토 정부가 마련한 교육 개혁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았으나, 선거를 앞두고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세계경제포럼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교육의 경쟁력 순위는 144개국 중 118위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시에라리온 등의 국가보다 뒤져 있다.
연방하원 500명, 주지사 9명, 시장 900명을 선출하는 멕시코의 이번 중간선거는 2012년 12월 출범한 페냐 니에토 정부와 집권 제도개혁당의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받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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