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미국자유법안 토론종결…금명 표결
정보공백 사태 곧 해소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상원은 이날 오전 미국자유법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83표, 반대 1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토론종결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상원은 늦어도 이날 또는 3일 중으로 미국자유법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이 미국자유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법안 원안을 수정할 경우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원 일부 강경파는 내용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만료된 애국법(Patriot Act)의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은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하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미국자유법이 진통 끝에 통과되면 미 정부의 대(對)테러 정보 공백 우려 사태는 해소되게 된다.
미 정보기관은 애국법이 만료된 지난 1일부터 테러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합법적인 통신 감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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