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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진 고려대 교수. 사진은 지난 2012년 12월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연구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아젠다'에서 기조발표를 하는 모습이다. 2015.6.4. |
"탈북민 특별 지원, 일반복지 수준으로 전환해야"
정부 "분단국가의 현실 고려해 특별지원 필요해"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전문가들은 4일 남북하나재단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이 '특별 복지'가 아닌 '일반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냉담해지고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탈북민을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주민'으로 인식, 점차 일반복지 체계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탈북민이 일반국민과 동등한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의무와 권리, 책임과 권한의 양자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민이 귀찮고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북민이 일반국민과 소통·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브리지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탈북민에 대한 지원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별 지원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정착 지원제도는 초기 5년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보호기간이 지난 탈북민은 남한 주민과 같은 조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탈북민의 대입특례를 허용하는 제도와 관련, 윤 소장은 "북한에서 태어난 직후 남한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해도 자격이 부여되고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역에 대해서도 "탈북민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행정·사회적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통일부 과장은 탈북민을 일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특별한 지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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