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전문가들 '제2 페리 프로세스' 갑론을박
'대북정책 재검토' 주장에 '현 정책 유지론' 맞불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이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아니다.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수정 여부를 놓고 미국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말에 진행했던 '페리 프로세스'처럼 대북 정책을 전면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현행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사무국장이 지난달 27일 CSIS에 기고한 글이다.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로서맨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페리 프로세스처럼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를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라는 주문인 것이었다.
그러자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과 제임스 프리첩 미국 국방대학교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같은 연구소에 반박 기고문을 올렸다.
두 사람은 "대북 정책 재검토가 무슨 결과를 낳을지 분명치 않다"며 "우리는 지난 25년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는 데에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으며 더 많은 대화가 더 많은 이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적 자만심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두렵다"며 "그러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단순히 관리해야할 때도 있다. 북한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미국과 북한은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교착상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대북 정책 재검토 주장은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정책서클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이 우려스럽지만, 북한은 알카에다가 아니며 정권 생존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자살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설득되기를 희망하면서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책을 바꾸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그 기나긴 정책 검토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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